본회의 72시간 전까지 상정 법률안 내용 통보 의무화
“상임위 중심주의 공고히 하고, 국회의원의 자주성 강화에 기여할 것”
김영선 정무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15일내로 마쳐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본회의 상정 72시간 전까지는 모든 의원에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의 심사보고서 배부가 의무화된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 검토를 거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한없이 지체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상임위중심주의의 대원칙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최소권리로서의 정보권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국회법』은 제 86조 ②항에 따라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있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 내 심사를 못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기 보다는 관습적으로 다음 회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처리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일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부의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칠 시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마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사위의 전횡을 막고 국회의 상임위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의원들이 상임위의 결정을 대폭 수정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시키지 않는 것은, 일부 소수의 권리와 의견에 의해 성실한 다수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과 같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회 내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72시간 전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모든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손쉽게 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대표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개별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 이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의 법률안 의결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왔다.


김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을 앞둔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도,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최소 권리로서의 정보권을 부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신선호 기자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