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한반도에서 천당과 지옥을 연상케 하는 두 가지 영화 대본을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한간에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가 초토화 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오순도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서울의 도시가스시설을 비롯하여 삼성과 현대 반도체공장, LG전자공장, 현대자동차, 포항제철과 같은 산업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등이 폭파되어 아비규환의 불바다가 될 것이며 경제는 파탄이 나고 공든 탑은 무너져 지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의 변방국가로 편입되고 남한은 일본의 경제속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생사의 갈림길은 한순간입니다. 매 순간 정시(正視), 정견(正見), 정심(正心), 정도(正道), 정행(正行)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 또한 지도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어느 길이 정당한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아직도 유일한 분단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한평화통일을 조속히 이루어 전쟁, 기아, 공해가 없는 동방의 등불국가를 건국하여 평화로운 지상낙원을 이 땅에 건설해야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시대로 시공을 초월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걸맞게 의식을 향상시켜 통일을 제2의 건국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2007년『세계학생UN』을 창설하였으며 UN산하단체로 등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전국 만 여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과 부회장 5만여 명과 그 어머니 5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졸업한 초. 중. 고등학생회장단의 수를 10년만 계산해도 50만 명이 20대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 주역인 초.중.고등학생회장단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나의 제안> 발표대회(2009.5.13, 5.15)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느낀 점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차 식어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통일방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정당에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막연히 독일식 흡수통일 방법을 염두에 두고 “통일되면 북한에서 적어도 120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하루 만원씩만 줘도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통일이 싫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쟁이 아니고선 무릎을 꿇고 굴복하지 않을 터인데 휴전선이 없어지겠습니까? 결국 휴전선을 없애는 통일을 한다면 전쟁으로 엄청난 피와 돈의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통일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일방안은 크게 휴전선을 없애는 통일과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통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일과 베트남처럼 휴전선을 없애는 통일은 피를 흘리던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전선을 존속시키는 평화통일이 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버는 상생의 통일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마라톤에 비유해 보면 20㎞ 중간지점의 목표를 한 것으로서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합중국 방식인 1국가 2체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통일방안의 핵심은 외교ㆍ국방문제만 통합하여 1국가를 이루고 여타 부처는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분권형집정제 연합방식 통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공존, 공익, 공생하기 위해서는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로서 자유민주주의사상, 남북동시선거, 1국가, 1체제, 1정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북한은 고려연방제통일로서 북한의 김일성주체사상과 1국가, 2체제, 2정부 방안으로서 연석회의 정치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잘 조정해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국가의 사상으로는 천지인 평화사상인 카오스우주생명사상을 기반으로 국가조직은 1국가, 2체제, 3행정부(서울, 평양, 제주)로 하고,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한 분리 동시선거로 1국가의 공동대표인 남북한 영수 2명과 2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남북한 수상을 각각 선출합니다. 두 명의 영수는 아버지 역할로서 국방과 외교문제를 담당하고 두 명의 수상은 남북이 따로따로 현재와 같이 국가예산을 별개로 편성하면서 내치를 담당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평화통일국가의 건국은 2012년을 목표로 하면서 평화통일헌법 제정은 전 세계 한민족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정하고 새로운 국가상징인 國號, 國旗, 國歌 등은 국민들에게 공모합니다.


남북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여 단일국가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 국제가격 경쟁력을 높여나갑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민통선지역을 포함 약 5억 평을 세계평화도시로 선포하여 무비자, 무관세 제도를 도입, 동북아 무역중심지역으로 개발합니다. 동서로 모노레일과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상하수도, 통신선로를 건설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구를 연결하여 16개 UN참전국에게 이 지역을 분양합니다. 각 나라는 자기 나라 건물양식으로 驛舍와 함께 상품관, 문화관을 짓도록 하고 일류 대학과 최신병원을 건설하도록 합니다. 또한 강원도 펀치볼 근처에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에펠탑, 자유여신상, 피라미드를 원형 그대로 건설하여 관광지역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판문점 근처에 통일국회의사당과 영수 집무를 위한 화백궁을 건설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대마도를 잇는 50 Km정도인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여 중국과 소련의 대륙 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상세력간의 물류 중심지역 역할을 합니다. 남북철도개통을 서둘러 중국의 TCR과 소련의 TSR을 연결하여 철의 실크로드를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남북한의 실상과 남북평화통일이 세계평화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금년 10월 24일 UN의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UN회원국 고등학생 대표 190여명을 초청, 국회에서 세계학생UN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구촌에서 전쟁ㆍ기아ㆍ공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 세계 대통령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지역을 방문하여 분단 상황을 체험하게 하여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선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분권형집정제통일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통일정책과 헌법 개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인은 성숙된 의식으로 적어도 500년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통일을 제2의 건국차원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정호선 (사이버국회의장, 세계학생UN본부장, 15대의원, 헌정회정책위원)

정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