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 의원)는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보고 받았다.
국방위는 당초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6월 국회 단독 개회 방침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간담회로 형식이 바뀌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비한 전력을 조기에 확충하는 대신 군 구조 개편을 첨단 전력 확충과 연계해 추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 예산을 기존 621조 원에서 599조 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난색을 표하며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릴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6·25 이후 최고의 긴장상태로 이에 따라 필요하고 충분한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 확보에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가 ‘국방개혁2020’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 병력을 3천200명 줄이기로 한데 대한 반대의견도 개진됐다.


나아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 원안(621조원)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정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수정안을 보고할 때 임기 내 국방예산에 대한 확고한 다짐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측은 “599조원의 예산범위에서 충분한 대응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광남 기자

윤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