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은 제18대 국회 개원 후 약 1년 만에 약 3,500건의 법률안 입안의뢰를 받아 약 3천건의 법률안을 입안했다. 이는 제16대 국회 전체 기간 동안에 입안한 1,682건 보다 무려 1.8배가 많고, 제17대 국회 전체 기간동안에 입안한 4,399건의 68%이며, 제17대 국회의 같은 기간 입안 건수 1,259건에 비하면 약 2.4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약 1만여 건의 법률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실은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방지하고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명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민과 직접 관련된 많은 정책 사항이 법률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입법의 분석·평가가 법률안 입안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법제실에 의한 행정입법 분석·평가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 법제실이 의원입법의 양적 성장에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법률안 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윤광남 기자

윤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