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요건이 확정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25일 공포된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끝내고 7월말까지 올해분 쌀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쌀직불금 신청자격은 ‘2005~2008년 사이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제한된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계농.전업농.승계농 등은 이 기간에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할 수 있다. 또 도시 거주 농업인의 신청자격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 되며,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농가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등직불금 신청요건 및 절차〉

□ 주소지가 농촌일경우

등록신청서작성, 경작사실확인서외에 1건이상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관내경작자는 경작사실확인서는 마을이장에게 받고, 경작자임을 증명서류는 농산물판매확인서류, 종자.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확인 되어야 하고,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관외경작자일 경우 이장외에 마을거주자 3명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로 하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2건이상 제출하여한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시 일때(농촌외의 지역)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서류가 필요하다. 경작면적이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법인은 5만제곱미터)이상 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이상 되어야 한다.


□ ‘쌀 직불금’ 신청

올해 부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나눠져 있다면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구내에 있으면서 읍.면.동이 다른 경우는 면적이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다.


윤철수 기자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