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속활동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치를 2천배 이상 초과해 악성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해 온 ‘K 불판닥터’ 대표 박 某(31세)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금번 구속된 강서구 소재 ‘K 불판닥터’ 대표 박 某씨는 페놀, 구리, 크롬, 아연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배출시설인 불판 불림과 세척시설을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설치하고, ‘04.11월부터 ’09.6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한 식당 16개소로부터 쇠고기 등 육류를 굽는 데 사용된 불판의 세척을 의뢰받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악성폐수(법정 배출허용기준치를 수 천배 초과) 3,600㎥ 상당 이상을 작업장 바닥과 직결된 하수 구멍을 통해 공공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온 혐의다.

서울시 특사경은 금번 구속된 ‘K 불판닥터’ 대표 박 某씨가 단속 활동과정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행정 지도했고,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 결과 배출허용기준치를 수 천배나 초과하는 악성 폐수임을 알았음에도 오염방지시설 설치나 위탁처리 등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조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려는 의지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단속된 이후에도 사업장 폐수를 공공 하수도로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지속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염된 환경 치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않고 사적 이윤추구 목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특사경을 투입,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년 4월 21일에도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를 공공 하수도에 무단방류해 온 섬유업체 대표를 구속 조치한바 있다.

/신선호 기자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