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옥성면(면장 장상봉)에서는 7월 8일(수) 16개 이장과 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개정지침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기간 중 벼, 미나리 등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업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정 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① 작년까지 주소지 신청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토록 개정되었고, ② 신규 대상은 지급대상농지에서 2년이상 경작한 면적이 1만㎡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되었으며, ③ 면적상한은 개인 30만㎡, 법인은 50만㎡까지이고, ④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 농업 농지면적 1,000㎡미만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점유한자,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자(제한기간 5년)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순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옥성면에서는 쌀직불금등록신청과 관련 금년부터 개정된 지침을 자세히 알리고 질의 응답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용을 숙지시켰고, 신청기한 안에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장상봉 옥성면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지침은 농업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순수 농업인을 위한 정책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직불금이 적격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외 경작자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에 철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록 기자

김종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