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의원)는 9월 23~25일 3일 연속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로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3일 열린 첫 공청회 주제는 ‘바람직한 공직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경기대 손혁재 교수는 공직선거법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도 의원 지역구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인구수가 적은 중소도시의 경우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들어 대표성이 희석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목포대 김영태 교수는 경북 울릉군과 강원도 산간지역 등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선거구 재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조장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명하게 개편하자는 진술인들간 주장이 엇갈렸다.

24일에는 ‘정당, 정치자금제도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명지대 윤종빈 교수는 정치권에서 과거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지구당 부활이 고비용을 초래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조직화 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에 배재대 정연정 교수는 지역관리나 정당의 행정사무는 광역단위의 시도당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기타 관련 업무는 개별 지역의 선거구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분담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치자금제도에 대해 투명성 보장방안으로 정치자금 규모 축소가 최선이 아니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해서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투명하게 개편하자는 주장이 엇갈렸다.

25일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서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2년인 의장임기를 의원임기와 같은 4년으로 하고 역할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의장 임기를 늘려야 전문성과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의원들의 주장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 의사일정 결정에 있어서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의장의 권한 강화나 임기 연장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국정감사를 상시화하는 방안과 법사위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3일간의 연속 공청회를 마친 정개특위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남동건 기자

남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