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검찰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국가 예산, 보조금, 공공기금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검에서 ‘08. 3. ‘국가 보조금 비리 단속지시’, ‘09. 2.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예산 비리 단속지시’를 하는 등 전국 일선 청의 특별수사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결과 총 696명 인지(150명 구속 기소, 546명 불구속 기소)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횡령, 편취, 비리행위(19개 유형)를 적발하여 약 1,000억 원 상당의 국가 예산,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확인 했다.

군관계자 등이 3년 동안 군량미 3,550가마(5톤 트럭 30대 분)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을 빼돌리고, 취약계층인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탈북자 고용지원금 9억 5,5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동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누나를 생계주거용 급여수급대상자에 포함하는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1억 6,2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예산, 보조금 등을 횡령하여 횡령한 돈으로 개인 카드대금 결제, 카지노 도박자금 사용, 자녀 교육비,대출금 변제, 고급 외제 승용차 및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자금, 성형수술비, 세금납부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 등이 국가 예산 횡령에 직접 관여하는 등 국가 예산, 보조금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탈북자 지원금, 일자리 창출 지원금 등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드러난 바, 검찰 수사가 이런 비리의 사슬을 끊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국가 예산, 보조금 등의 횡령, 편취 비리가 조세포탈보다중한 범죄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등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및 법령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예산, 보조금 등을 좀 먹는 부패비리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하여 엄벌하고, 향후에도 관련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가 예산 등의 비리를 척결함과 아울러,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유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 예산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9월28일 대검찰청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CNB국회방송 이석관 부장

이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