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일부터 새로 개정된 주민등록법령 시행으로 개인정보는 한층 강화되고 주민편익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주민등록 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등이다.

‘주민등록증의 직접 배송제’는 그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던 것을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는 제도로 발급기간이 최대 5일로 단축되며 관공서를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는 주민이 전입 신고한 최종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선거권 및 의무교육,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로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모)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거나 위임장 없이도 가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울산취재본부 한덕기 기자

한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