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공무원 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 강도 높은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개된 공무원 수당 부당 수령은 고의든 실수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했으며 앞으로 강도 높은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는 올 상반기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와 20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가족수당 등 14억6,300만원을 잘못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전액 환수조치했다.

잘못 지급된 수당은 대부분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남인 공무원이 부모의 도시생활 기피로 부득이하게 세대를 달리한 경우다.

기존에는 장남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또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가사 사정으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을 가족수당 대상으로 잘못 알고 가족수당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수령한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또 자녀학비수당의 경우 자녀의 퇴학, 휴학 후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 1분기 수업료를 지급받았거나 배우자가 지방공사·공단에 근무하는 경우 1개 기관을 선택 신청해야 함에도 법령개정을 몰라 각각 신청한 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잘못 지급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하고 있는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의 연계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스템 구축 이전이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 정기적으로 직계존속 전·출입 사항을 점검해 부양가족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20개 시군에는 도의 방침대로 시행을 권고하고 종합감사 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1년 이내 수당 지급정지 또는 징계요구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당 지급대상과 비대상, 지급시기 등을 직장교육을 통해 숙지시키고 8일 도청회의실에서 실과 봉급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에도 방지대책을 전파하기로 했다.


CNB국회방송 이보은 기자

이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