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는 반사회적 범죄로 형량을 최대한 무겁게 해야하며, 32년 전 13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긴급 체포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경우처럼 아동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낙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등 35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 같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자 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한해 1천200건이 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로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불공정한 법적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와 강간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려야 하며, 공소시효 역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음주 등 심신미약자, 농아자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강간 등 성폭력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도 음주 등 심신미약자, 농아자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CNB국회방송 최영훈 기자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