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신종플루(H1N1)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 대응』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본격화 되는 현 시점에서 WHO의 ?감염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을 생물학적·인구학적·방역정책적 측면과 법적·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백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감시.대응체계를 국제적 보고. 감시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감염차단의 방법과 이에 대한 홍보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활동을 통해 감염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부문의 확대와 더불어 감염전문 인력의 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보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 파트너십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어, 공중보건 분야의 법적· 윤리적 문제, 특히 백신접종의 우선순위 결정은 건강관리 주체들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동원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이번의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감염질병에 대한 전세계적 공동 대응체계의 적절성과 우리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임 강조하면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감염질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최영훈 기자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