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