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공무원노동조합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개설될 방침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공무원 단체과"는 행안부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단체과"를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지방행정국에도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가 신설돼 지자체의 노사관계 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무실 내에서 노조 조끼와 리본, 머리띠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도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CNB국회방송 김진우 기자

김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