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 21.까지 교사 16,171명의 서명을 받아 1차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간부 86명과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기소했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교조 1차 시국선언사건(6. 26. 교과 부 등, 96명 고발)”
2009. 6. 18. 교사 1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 대운하 추진PD수첩 수사 비판’ 등의 시국선언 발표.

전교조 위원장(정00), 수석부위원장(김00), 부위원장 및 각 지부장 등 40명 구공판, 본부 및 각 지역지부 간부(이00 등) 46명 구약식, 10명 혐의 없음 처분.

“공무원노조 시국대회사건(8. 4. 행안부 16명 고발)”
2009. 7. 19.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 개최, 범국민대회 참가 등,

민공노 위원장(정00), 전공노 위원장(손00), 법원노조 위원장(오00) 및 각 지역 지부장 등 14명 구공판, 2명 혐의 없음 처분.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서 모두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전교조 2차 시국선언사건(88명)은 수사 중.

2009. 10. 21.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CNB국회방송 이석관 부장

이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