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감사기간 종료 이후에도 개선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은 지난 10월 6일부터 실시된 위원회 소관 부처(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국감대상 35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감지적사항 사항 중 단기과제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3일(오늘)까지, 중·장기과제는‘10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조치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29건, 중장기과제 : 4건)

지식경제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감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책·제도 및 기관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생산적인 행정부 통제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SSM 문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사업, 중소기업 지원대책, 전력산업 구조개편, 경주방폐장 안전성 문제,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상 방만 등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는 오늘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단기과제에 대한 국감지적사항조치계획(붙임 참조)을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경제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품·소재산업 진흥실태와 R&D자금·소관 연구기관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