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 에 유치되었던 서민들을 위하여 미납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올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의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집에서 출. 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봉사 특례법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특례법으로 사회봉사의 혜택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가구의 장판. 도배 공사나 농촌 일손 돕기와 같은 민생지원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경주보호관찰소도 사회봉사 집행에 대비하여 지역 내 범죄예방위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체 직접집행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에 대한 발대식 및 감독실무교육이 2009년 10월 23일 오후 경주보호관찰소에서 거행되었으며, 이날 발대식에서 윤종철 소장은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팀 위원들의 충실한 감독과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앞으로 지역 내 인력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한 민생지원 현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회봉사자를 투입하여 친 서민적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 모두가 다짐했다.

CNB국회방송 이석관 부장

이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