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일반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됐다. 지난 5일 시작된 올해 국감에서 국회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곳을 대상으로 잘잘못을 따졌다.

전반적으로 ‘대형 게이트’가 터지지는 않았다는 평가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각종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 ▲정운찬 총리 도덕성·위증 의혹 및 증인 출석 문제 ▲4대강 사업 타당성 논란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의혹 ▲조두순 사건 등은 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 이밖에 청와대 행정관의 통신대기업 출연 압력, 국정원·기무사 민간사찰 등 의혹, 국가 재정 악화 등과 친 서민 정책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과 증인 불출석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20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의 자료 부실·미제출·늑장제출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그 결과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었고, 피감기관장이 강제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국감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당내 선진화특위에서 국감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시 국감체제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발로 뛰는 야당을 인식시킨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하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효성게이트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요청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피감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운영위, 정보위, 여성위 등 겸임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오는 28일 여성위의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감사를 시작으로 시작된다. 이어 정보위가 29일 국가정보원 등을, 11월 2일 경찰청, 3일 국군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국회운영위가 11월 12일 대통령실을, 13일 국가인권위,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국정감사 한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