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EU 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이 타결되거나 진전되며, 농어업 분야의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값싼 수입 농산물과 피 말리는 경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경제가 더욱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국내 농어업 분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 정면으로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은 지난달 27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농어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조 의원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해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상법상의 기업 이외에 농어업법인, 농어업인 등을 농식품경영체의 범위에 포함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투자 지원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농어업 전문펀드를 조성한다.

이외에 농어업분야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