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등의 이유로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일 민법 556조 2항 및 558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558조 부분에서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망은행위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법 556조 2항에서는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 558조는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최모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토지 및 주택을 정리해 장남 명의로 소유권 보존ㆍ이전등기를 했으나, 이후 최모씨는 장남이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자 장남을 상대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2분의 1을 반환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