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위원회는 5일 성인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안내 소책자 <성 인지 예산안 심의의 기본 방향과 분석 길잡이> 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010 예산안에 대한 성 인지 심의가 가능하도록 기본 방향과 분석도구를 정리한 것으로 예산의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115위(세계경제포럼, 세계성별격차보고서)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과정에서 개별 사업예산과 전체 예산안이 얼마만큼 성평등을 촉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 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정책 전반에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국회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제도이다.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금년에 첫 성 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었으나 내용이 많이 미흡하여 새해 예산안이 어떤 성평등 효과를 가져다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성평등 없는 국가발전은 불가능하므로 예산사업의 심의과정에서 이 소책자를 활용하여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합시킨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낙균 위원장은 이에 앞서 성인지 예산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당의 대표실 및 원내대표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성인지 예산안 심의를 당부하는 서한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