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에 의하면, H 의료법인 대표로부터 명의를 빌려 P메디칼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설, 통원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사등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4월10일부터 동년 8월3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5만2000여건의 환자를 진료하여 17억원(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약11억원)상당 을 편취한 혐의로 p메디칼 공동대표 J모와 이를 방조한 의사.간호사등 47명을 입건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H병원 대표이사 P모(57)를 찾아가 연간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7년 4월10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A사단법인 명의로 P메디칼을 개설했다.

경찰에 따르면, H병원 대표이사 P모씨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고 총 5,000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P메디칼에서 제약회사에 그동안 밀린 약8,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의료법인에 부담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병원 관계자들이 무자격자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일반적인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것도 비급여 약이나, 장기입원을 권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취재본부 정순상 기자

정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