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화 및 산업형 농업이 확산되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재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노동부의 업종별 산업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농산업근로자 재해율은 1.4％로 전체 근로자의 0.71％ 보다 2배 정도 높으며, 농업인이 가입하는 사고보험인 ‘농업인 안전공제’ 재해율은 2.9％로, 근로자 평균 재해율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7년 농촌진흥청이 농업인들의 대표적 직업성 질병인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5％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농작업과 관련된 이유로 발병한 비율이 41％였다.

이처럼 작업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높지만 농업인은「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산재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민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 을)은 지난 10일 농업인 등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경제능력의 상실로 생계문제가 발생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국가적 보호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농업인재해보상보험’ 도입 추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과 그 가족 또는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사업을 실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과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도 요양, 장해, 간병, 휴업, 유족 급여 등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