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291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기간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도 “예산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은 물리적으로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예산은 복지 분야 비중이 최대가 되도록 짰다”며 “민주당은 불과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략적인 발목잡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가 배정한 4대강 예산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부처별로 산재한 4대강 관련 예산도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세부 예산 내용을 제출할 때까지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총액만 가져왔는데 이대로는 예산심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두 위원회 심의 불참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9일 ‘정례 국회기관장 회의’에서 충실하고 속도감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결특위와 예산정책처 등 예산심의 관련 국회직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산심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여야에 대해서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대단히 빠듯하다. 아무리 늦어도 12월 9일 정기회 마감 전까지는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가 밀도 있고 속도감 있는 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예산안이 또다시 당리당략에 의해 시간 끌기의 볼모가 되거나 다른 사안과의 연계전략으로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기간 내 처리를 촉구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