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되고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그간 무상으로 지원하던 대학 학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예산을 통한 주택자금 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내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총 인건비 인상은 동결하기로 하고 다만 호봉승급분 1.6%한도내에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동결하되 기간 외 경영실적평가와 동결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고 예산필요기관은 0.5%에서 1%까지 삭감토록 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사라진다.

이번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은 올해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CNB국회방송 서정복 기자

서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