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배출전망치 (BAU)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감축목표는 12월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행에 들어간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목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자발적인 감축 노력에 따른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통해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녹색성장이란 패러다임의 전환은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 장벽에 대비하는 등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일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해달라"고 주문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8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이회성 IPCC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8월4일 3가지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약 80차례의 산업계·NGO 간담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27% 및 30% 감축이라는 2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중기 감축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업 대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인데,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중심인 국내 산업구조상 배출량 감축에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로서, 단독적인(unilateral) 감축행동에 해당한다.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BAU(Business As Usual)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로,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이다

CNB국회방송 서정복 기자

서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