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 및 청소년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인터넷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인터넷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실시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를 구축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와 동일한 읍면동별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도록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초과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이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