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외체육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이지, 해당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