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8년간 부품공급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하자 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그 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이내 (주행거리 4만km이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 한다.
제작사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고시)」에서 권고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목적별로 실제 소요기간에 맞는 신청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등 허가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