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한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되는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로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도입을 약속했었다.

대출대상은 소득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조성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단채권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상환방법은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면 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해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하면 되며,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상환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국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해 원천징수에 나선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