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우수학군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사전예방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제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등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1까지 22일동안 특별 조사반을 구성하여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방법은 세대별 주민등록명부를 근거로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각 세대를 조사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며 특히, 허위전입으로 추정 되는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이상, 동거인 3인이상 세대, 거주곤란이 의심되는 상업·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시점 현재 「실제 거주지」와「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세대는 조사 기간내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NB국회방송 제2본사 류정곤 기자

류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