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사를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정했다.

또 기존 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돼 있는 택시 운송사업 부문에 경형택시를 신설해 1000cc 이하 경형차량을 이용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형택시 운행이 활성화 되면 택시의 이용 선택폭이 확대돼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하여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09. 11. 28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을 계속 허용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택시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또한, 택시업체의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안 시행으로 택시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는 한편, 경형택시 도입 등 녹색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NB국회방송 최영훈 기자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