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주택으로 옮겨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순환용 임대주택에는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3만2000가구의 50%인 약 1만6000가구다.

또 순환용 임대주택에 이주한 세입자가 사업완료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상 분양 임대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세입자나 90㎡ 미만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수준보다 높게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주면 지자체 조례로 25%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개발 조합과 상가 세입자 간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자 휴업보상금이 지금의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