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일부에 대한 지원예산은 여전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2010년도 예산안은 15조 3,340억원으로 편성다. 이는 공공기관 예산안 전체 27조 9,351억원의 약 55% 차지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재무현황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원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실시했다.

평가결과 도로교통공단 등은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추정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과다하게 수령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원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손익현황과 금융성 자산의 규모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공기관 직접지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2010년 공공기관 직접지원액은 27조 9,351억원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그 영향력도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5년(2004~2008) 동안 재무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 계상으로 출연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독점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지원은 확대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 과다 편성 여전히 발생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출연기관의 자체수입 예산 추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한 실정이다. 독점권 부여 등 간접지원예산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시,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 추이, 단기금융상품 규모 등 종합적인 자금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필요하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