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양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만 6살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서울 광장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낙태 줄이기 캠페인 등을 벌여 낙태 안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임신할 경우 자퇴를 강요하는 등의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밖에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입양아 양육비용 지원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