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고 있는 오토바이 폭주족 근절 방안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정갑윤 의원이 지난 25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 의원의 발의 취지에 따르면 오토바이 폭주행위자의 주기적, 반복적 출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현행법에 근거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어왔으나 사고위험과 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고 처벌이 약해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따라서 폭주행위자의 차량 등을 압수해 벌칙 이상으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느끼게 해 폭주행위의 수단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로 했다.

또 처벌 대신 교통안전교육과 일정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후 차량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주행위의 재발방지를 촉진하려는 의도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하면 해당 자동차 등을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할 수 있다. 또 운전자는 자동차 등이 임시 영치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과 일정 시간 이상의 사화봉사활동을 마친 후 자동차등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