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5명은 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무책임한 행위”라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발표된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그동안 교섭과정에서 나타났던 의제와 노조의 규탄 결의에서 드러난 투쟁 지침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 충원 등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의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철도노조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파업주동자 9명의 검거와 불법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