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6명의 신원을 2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2조5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작년보다 9천794억원 줄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을 직접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했다.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을 공개했고, 이들에 대해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가동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1조6216억원의 현금이나 채권 등 재산을 징수·압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별로 체납 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생활실태와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출국규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내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규제.금융회사 일괄조회.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에 의한 체납처분을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매년 반복되어 시행효과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일부 인프라를 포함하여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체납발생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은 물론 협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할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윤성중 기자

윤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