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인도 CEPA”)』의 발효로, 우리 정부는 한-인도 CEPA의 발효 후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엔지니어, 기초과학관련 전문가와 초중등 영어보조교사 등 163개 분야의 서비스 전문인력들의 일시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한-인도 CEPA 제8.3조 제7항의 독립전문가 일시입국 허용규정)를 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보고서『한-인도 CEPA의 인력유입효과 제고방안』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고급전문인력 유치경쟁 현황과 그간 우리나라의 인도 전문인력 유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한-인도 CEPA로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다.

친외국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에서조차 고임금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는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주권 및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인도 CEPA의 독립전문가 일시입국 허용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2001년 이래로 출입국제도의 개선, 2006년 이래로 채용박람회의 개최 등으로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는데, 현행 국내법상 제도에 따르면 이들은 한-인도 CEPA의 독립전문가 일시입국 허용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1년보다 훨씬 장기간 (보통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었다.

한편 독립전문가 일시입국 허용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유입된 인도 전문인력보다 낮은 수준의 전문인력이 유입되거나 전문인력을 가장한 단순기능인력이 입국할 가능성 및 이에 따라 인도 인력의 불법체류 증가 및 대량유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단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을 선별하고 독립전문가 일시입국 허용규정의 시행 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수제(points system)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점수제란 전문인력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기술능력, 경력, 학위 및 언어구사 등의 테스트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의 취득자에 한하여 입국 및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 정부는 점수제 하에서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가산점 부여 및 노동시장의 현황을 고려한 기준 점수(pass mark)의 설정으로 인도 전문인력의 질적 수준과 유입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영주자격의 부여와 같은 단순한 출입국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인도의 고급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문화환경·경제 잠재력 및 외국인에 대한 친밀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전반적·장기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