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중에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사를 상대로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 2억6,000만 원 상당을 청구,편취한 J모(49세, 남) 등 197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 가입 후 면허 취소 및 정지 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납부하고 보험 처리를 해야 원칙이나 보험사가 자동차운전면허 유.무를 확인 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결격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지급하는 면책금은 대물 사고시 50만원, 대인 사고시 200만원, 자기차량 사고시에는 수리비 전액을 내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 취소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피해를 입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은 사기(보험금 편취)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전원 불구속 입건 했다고 전했다.

부산취재본부 정순상 기자

정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