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계열 통신 3사간 합병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지난 10월중순 LG데이콤 및 LG파워콤과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공정위에 LG 통신 3사 합병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KT와 SKT 등 이해관계업체들의 토론회를 열고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사과정에선 통신단말기를 제조하는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 한국전력의 합병법인 지분보유 및 스마트그리드시장의 배타적 경쟁 문제 등이 주요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선 SKT, KT에 대한 단말기 공급비중이 높은 LG전자가 계열사만을 우대할 유인이 적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유력한 단말기 제조사가 존재하는 한 경쟁사들의 단말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이 LG파워콤에 대해 한국전력의 상단 전선을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다른 유선통신사업자의 설비경쟁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LG전자의 단말기 공급비중은 SKT 40%, KT 30%, LGT 30%로 집계됐으며, 단말기시장 점유율 현황은 삼성전자 51%, LG전자 28%, 팬택 14%, 기타 7%를 차지하고 있다.

LG통신 3사 합병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CNB국회방송 윤성중 기자

윤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