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널리 성행하고 있는 학원 등의 심야교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심야교습이 공교육을 왜곡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가정의 사교육비를 증가시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의 교습시간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지도, 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형식적인 감독으로 교습시간 제한이 사문화 된 형편이다.

이에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울 서대문 을)은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학교교과 교습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초등학생은 필요한 경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또 교습시간을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