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1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허용된다. 지난 1991~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돼 5~10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000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했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