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청약이 가능하나,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민간이 건설·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 1순위 청약에는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토지임대주택은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3순위 모두 무주택자만이 청약 가능하다.?토지임대주택이란?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갖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해야 하고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될 경우 하나의 주택만이 계약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개정된 규칙은 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전체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의 2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우선공급된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권장키 위해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식을 개선해 건축공정이 50%진행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청약시 아파트를 제외한 20㎡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던 것을 20㎡ 이하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던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하되,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도록 했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