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사업계획의 공모·제안 절차,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대상, 마리나시설 관리·운영 등 마리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리나선박의 종류에는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정하고,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사업계획의 수립 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공모 및 사업제안(제3자 제안공고 포함), 평가방법 및 협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했다.이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확충 등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NB국회방송 윤성중 기자

윤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