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수용자에게 의료조치가 미흡했던 서울구치소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권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 교도관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구치소장에게 관계자 징계와 주의조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장은 최근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표하게 된 것이다.
서울구치소장은 불수용 사유로 사건 발생 2일 전 시행했던 외부 진료 시 전문의도 피해자의 병세악화를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당직 근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의무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과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별도의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은 김모(54)씨가 “지병인 당뇨,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남편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 호흡곤란으로 외부 병원으로 응급이송 됐으나 결국 뇌사에 이르게 됐는데 이는 구치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구치소측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진료했던 보건의료과 의사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흉통을 호소할 때에는 심장근육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료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대처가 어려울 경우 인근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하다’ 고 호소했을 때 보건의료과 교도관은「의료법」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당직의무관에게 연락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담당 의료진과 교도관에 대한 징계와 주의 조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것”이라 말했다.


CNB국회의원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