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홍보 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양모(여, 29세)씨는 서울소재 A 홍보대행사에 실기, 면접 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여 첫 출근하였으나, 회사 대표는 본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양씨의 장애가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 외부 인사들을 항상 만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일 뿐,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인이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채용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단순히 고객의 선호나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해고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영역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관계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최준기 기자

최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