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간했다.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 결과 낮은 품질의 수산물 수입 증가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수입단계의 안전성 검사 강화 대책 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미흡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수입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 원인은 2006년 중금속, 2007년 항생제, 2008년 미생물관련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통단계에서는 부적절한 보관 온도, 시설의 낮은 위생상태, 비식용으로 수입한 식품의 식용으로의 부정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소비단계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 유사 품종으로의 둔갑, 식중독균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중심의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로 인한 관리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정책 통합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운영이 내실화 되어야 하며,

둘째,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대책과 유통-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안요인들을 관리하는 대책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셋째, 유통-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안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는 냉동·냉장유통시스템 확대, 유통경로조사를 통한 문제 발생단계 집중관리, 유통감시단계에 소비자의 참여를 높이는 제도 도입, 소비자ㆍ생산자ㆍ관리당국간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입수산물의 양적 증가, 수입국의 생산환경 변화 등으로 수입수산물의 위해요인과 소비자 불안요인이 다변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안전관리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 강화와 함께 유통-소비단계의 관리를 확대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정성훈 기자

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