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성의로 3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교부받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체류시한 위반자가 된 K씨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다.

진정인 K(남, 40세, 방글라데시)씨는 “2008. 9.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수차례 처리 결과를 문의했으나 회신이 없어 2009. 4.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조회하니 체류자격변경신청이 불허되었고 출국기한도 이미 3개월이나 도과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됨으로써 재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며 2009.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K씨가 통지한 새 주소지가 신빙성이 없다고 출입국관리소가 임의대로 판단해 통지서를 변경 이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은 단순히 통지서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나, 재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진정인의 초과체류 사실은 진정인의 향후 사증발급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체류기간 도과 사실로 인해 원치않게 불법체류자가 되어 진정인이 겪고 있는 사회활동에 제약 및 정신적, 심리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인격권,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을 합법적인 체류상태로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